에너지 전환 6.6조…태양광 늘리고 전기차 43만대 지원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에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예산도 6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22.7% 증가한다.
우선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 예산을 36조2000억원에서 4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등 NEXT 10대 전략기술 투자액은 11조2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을 ‘7대 SEED’로 정하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착륙선·발사체 개발 예산은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첨단바이오는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핵융합·SMR 등 미래 에너지원 투자는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투자도 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자율주행 실증차량 지원 물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UAM 실기체 3대를 도입한다.
전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11.2% 증가한다.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출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분을 확보해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투자형 R&D’도 새로 도입한다. 화합물반도체 R&D 상생팹과 민간협력 투자형 기술개발 등이 첫 적용 대상이다.
에너지 대전환 예산은 4조2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햇빛소득마을은 700곳에서 2200곳으로 확대한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약 3조원으로 편성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단독주택과 복지시설의 히트펌프 보급도 5배 확대하고 공동주택·산업단지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창업·재도전 생태계에는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펀드 출자를 두 배로 확대하고 전국 19곳에 재도전 성공학교를 설치한다. 문화강국 관련 투자는 3조7000억원,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 지원은 6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라며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햇빛소득마을·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