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K-반도체' 5년 청사진 그린다⋯정부, 첫 법정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반도체 특별법 시행 따른 최초 종합계획…R&D·소부장·인력 등 총망라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 (연합뉴스)

정부가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대체 불가 K-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5년 단위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지난달 제정·시행된 '반도체 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초격차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산·학·연 주요 전문가 15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2027~2031년)의 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11일 자로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그동안 부처별, 분야별로 개별 추진돼 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 양성, 지역 클러스터 조성 등의 지원 정책을 촘촘하게 엮어내는 첫 종합 설계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이날 착수회의에서 제시된 인프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 과제 도출에 나선다.

구체적인 논의는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새롭게 뼈대를 갖출 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분과위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범국가 컨트롤타워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에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