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채운 나라 곳간…내년 세수 역대 최대 584조·법인세만 115조↑[2027예산]

법인세 216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
성과급·배당 증가에 소득세도 43조원 확대

▲2027년 국세수입예산안 인포그래픽 (재정경제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58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69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가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한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과 배당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소득세도 43조원 증가한다.

재정경제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168조9000억원(40.7%)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기존 국세수입 실적 최고치인 2022년 395조9000억원도 크게 웃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564조3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165조6000억원 증가한다. 특별회계는 3조3000억원 늘어난 20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것은 법인세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 추경예산 101조3000억원보다 115조4000억원(113.9%) 증가한 21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인세 증가분은 전체 국세수입 증가액의 68.3%에 해당한다. 늘어나는 세금 10원 가운데 약 7원이 법인세에서 나오는 셈이다. 내년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를 제치고 가장 규모가 큰 세목이 된다.

소득세는 180조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43조2000억원(3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더해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73조2000억원에서 102조4000억원으로 29조2000억원(39.9%)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의 영향으로 배당소득세도 4조6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183.6%) 급증한다. 양도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12.3%), 종합소득세는 24조3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7.3%)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4조8000억원(5.5%) 늘어난 91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관세도 1조5000억원(20.6%) 증가한 8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추경보다 1조6000억원(34.8%) 증가한 6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는 10조7000억원으로 0.9%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8.0%) 감소한다. 개별소비세도 7조5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15.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조6000억원으로 3.6%, 주세는 3조원으로 5.7% 각각 감소한다.

그러나 내년 세수 증가액은 올해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산출돼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조로 실제 국세수입이 추경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액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3.9%에 달한다. 정부의 세입 전망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과 특별성과급, 배당 확대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향후 반도체 업황과 기업 실적이 실제 세수 확보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세입이 추경예산을 대폭 상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올해 세수는 9월에 재추계해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