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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2026-10-06 15:23
'고령화 현실' 못 담는 IMF 새 모형⋯韓 적정 경상수지 주요국 중 '최대 급락'

인구구조 모형 개편 시 적정 경상수지 1.1%p 하락⋯26개국 중 하락폭 1위내년 '초과조정 NFA' 도입 시 갭 추가 확대⋯"대외 오해 선제적 차단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외 평가지표 개편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적정 경상수지'가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반도체 호황 속

2026-10-06 12:00
씨티, 원·달러 환율 장기 전망 1250원으로 하향…“대미투자 영향 제한적”

반도체 호황·경상흑자에 원화 강세…급락 땐 당국 달러 매수 가능성 씨티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근거로 원·달러 환율 장기 전망치를 1250원으로 낮췄다. 대미 전략투자에 따른 단기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 외환당국이 달러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1일 씨티은행은 장기 원·달러 환율

2026-10-01 17:48
전직 예산장관들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써야"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전날(9월 30일)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 기획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구조

2026-10-01 09:49
이형일 “7.9조 현장대기 투자 속도…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정책수단 총동원”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경제 원팀으로 정책 역량 집중” “올해 3%대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가시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

2026-10-01 08:31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반도체發 초과세수 63조…미래기금 활용방안 '미지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국세수입 479조…추경대비 63조↑·오차율 15%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35조 증가"미래기금 전입 규모·초과세수 활용 방식 미정"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예산 대비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대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를

2026-09-30 09:00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이형일 부총리, 취임 엿새만에 한은 찾았다⋯신현송 총재와 첫 회동

28일 오전 '이형일호' 재경부-한국은행 첫 상견례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6일 만에 한국은행을 찾았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한은의 고강도 긴축정책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경제·통화당국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조속히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8일 한은과 재경부

2026-09-28 11:30
[노트북 너머] 성과급이 남긴 청구서

반도체 업계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에 적잖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과 재협상, 노조 내부 갈등과 조직 재편을 넘어 이제 국회까지 성과급 문제가 올라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다음 달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존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과 산정·배분의

2026-09-28 05:00
‘억대 성과급’ 앞두고 육아휴직 줄었다…삼성·SK하이닉스 동반 하락

삼성 35.5%·SK하이닉스 3.2%로 낮아져남녀 모두 감소…반도체 호황·성과급 영향 주목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나란히 하락했다.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라 대규모 성과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

2026-09-27 09:42
李대통령 “韓 증시 저평가 벗어나…지금이 투자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그때 왜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 게 거의 확실하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2026-09-24 08:50
李대통령, 블랙록·씨티·핌코 만나 “韓 미래산업 투자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공지능(AI)·반도체와 우주항공·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본·외환시장 개혁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논의한 군함 건조 등 조선 협력을 거론하며 한미 산업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했다. 유엔총회 고위

2026-09-24 08:44
9월 소비심리 반등⋯수출 호조 속 '금리·집값 상승 기대' 여전

CCSI 2.1p 오른 106.6⋯반도체 호황·증시 안정에 가계 전망 개선금리전망 128 ‘3년만 최고’⋯집값전망 125 수도권 중심 강세 지속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9월 소비심리가 반등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증시 변동성 축소로 가계수입 전망이 개선된 데다, 수출과 소비 등 양호한 실물경제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2026-09-23 06:19
반도체가 바꾼 경기 세수지도…5개 도시 법인지방소득세 ‘7조 육박’ 추산

반도체 실적 회복이 경기지역 지방재정의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거점을 둔 화성·평택·이천·수원·용인의 202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역별 추계와 추정치를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은 올해 1556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다만 수원의 1조3000억원 안팎은 시

2026-09-22 18:22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빚더미' 한계기업 비중 20% 육박 [금안보고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하회한 부실기업 비중, 19.1%⋯전년 대비 2.0%p ↑금융 부실 뇌관 2금융권으로 전이…비은행 대출 비중 42% 육박 '건전성 비상'반도체발 이자배상비율 급등에도⋯기업 절반은 영업익으로 대출이자 못 갚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좀비기업)’ 비중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2026-09-22 11:08
원·달러 환율 8거래일째 오름세, 하락 추세 꺾였나

주말밤 1390원 돌파 ‘한달만 최고’…연준 추가 인상 신호에 엔화 약세 겹쳐전문가들 “급락 되돌림” vs “하락세 종료”…수출 호조는 원화지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90원을 넘어섰다. 최근 7거래일 연속 오른 데 이어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최근 하락 추세가 꺾였다는 반응과 일시적 되돌림이라는 진단

2026-09-21 11:30
반도체 일자리 '역대 최대' 찍었지만⋯신규 채용 8년 새 22%↓

신규 채용 비중 16.7%로 축소…제조업 평균도 밑돌아취업유발계수 2.4명 불과…'고용 환류' 구조적 한계 보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8년 새 15%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는 신규 채용 일자리는 오히려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2026-09-20 10:00
지난해 정부·공기업 '역대 최대·최장' 적자⋯소비쿠폰 등 지출 영향

25년 공공부문 수지 83.1조원 적자⋯역대 최대 마이너스세수 늘었지만 민생쿠폰·LH 주택투자 영향에 지출 확대한은 "반도체 훈풍에 적자 개선⋯내년엔 흑자 전환 기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83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는 통계를 편제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자 가장 긴 적자 행렬이다. 조세수입

2026-09-18 12:00
씨티 “반도체 호황 2028년까지…한국 성장률 3%대 지속”

올 명목 GDP 25% 성장 ‘1981년 이후 최고’…반도체 기여도 15.6%p잠재성장률 2.2~2.4%·중립금리 2.7~3.0%로 상승 가능한은 11월·내년 2월 인상 전망…최종금리 3.50%, 상방 위험은 3.75%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의 확장 국면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공급계약(LTA) 확대로 반도체 수출과 투자의

2026-09-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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