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사업 중단에 국민의힘 반발…우성빈 기장군수 취임 초부터 정면충돌”

“160억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이유 밝혀라”…박종철, 우성빈 기장군수에 공개 설명 촉구

▲국민의 힘 전현 군의원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160억 규모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불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국비와 지방비 등 160억원 규모로 추진되던 기장군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업 중단 경위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며 우성빈 기장군수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논란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우성빈 군수가 유튜브 등을 활용해 군정 현안과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새 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견제와 대응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국민의힘 원내대표)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을 중단한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원들과 맹승자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80억원과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기장군의 스마트 관광·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는 AI 전기차와 주차·충전 시스템, 원격관제, 다국어 안내·결제, 안전속도 제어, AI 기반 위험감지 등 스마트 교통·관광 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관 신정초·모전초·정관초 등 주요 교차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AX 볼라드 사업과 AI 도시안전 플랫폼, 산불 조기감지 드론 장비 구축 등 안전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사업 하나가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재난 대응, 산불 조기감지, 스마트 교통체계 등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일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 사업을 포기하기보다 사업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로 도로 확장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도로 확장 문제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 자료를 군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면 대안을 찾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장군은 원전 인접지역인 데다 해안지역의 월파·침수 위험과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비 공모사업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사업 중단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국비 공모사업은 기장군이 원한다고 언제든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며 “공무원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경쟁 지자체와 경쟁해 어렵게 확보한 기회인 만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장군 미래혁신팀 담당자는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팀의 내부 감사 결과 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업 중단 배경과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업 중단이 단순한 정책 판단인지, 감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 집행 등에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초반부터 군정과 의회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우 군수는 취임 이후 기존 행정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군정 현안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새 군정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논란은 예산과 정책의 문제를 넘어 민선 9기 초반 기장군의 정책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 간 첫 충돌 중 하나로도 읽힌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과 군민 안전, 국비 확보 기회의 상실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면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160억원 규모의 기회를 통째로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책임 있는 설명을 원한다”며 “우성빈 군수는 사업계획과 사실관계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60억원의 사업비와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업 중단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