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주 실종 사건, 檢 보완수사권 작동 중 발생”

▲안동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의 폐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개인정보 침해, 수사정보 유출을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를 확대하고 수사 제척 사유와 피해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지휘 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단호하게 개혁하겠다”며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김 대표는 초선인 김 의원을 단장으로 발탁하고 경찰 출신 의원들을 추진위원이 아닌 자문역에 배치한 데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며 강력한 경찰 개혁을 하겠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