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너무 오래 지연…조기 입법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1~2세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결론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며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 조기에 정리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을 재점검하되 논의를 장기간 끌지 말고 정부 차원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또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설계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연금 문제는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