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벼 팔면 40㎏당 6만원 먼저 받는다…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

2017년 3만원서 두 배…수확기 산지쌀값 반영해 연말 최종 정산
가루쌀 3만5000톤·저단백 친환경벼 우대…내년 10월 정부 쌀 재고 84만톤

▲2024년 11월 7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서 검수원들이 벼의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에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올해 벼 40㎏당 6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4만원보다 50% 늘고 2017년 정액제 도입 당시 3만원의 두 배다. 최종 매입가격이 확정되기 전 농가의 수확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주요 식량을 사들여 보관하는 제도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농가는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직후 40㎏당 6만원을 먼저 받고, 연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받는다.

정부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중간정산금을 3만원의 정액제로 운영하다 2024년 4만원으로 올렸다. 올해는 최근 산지쌀값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다시 2만원 인상했다.

중간정산금 인상과 함께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규모는 40만톤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000톤가량이다.

정부는 매입 물량뿐 아니라 공공비축미의 품질 관리에도 무게를 뒀다. 올해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을 시범 도입해 친환경벼 가운데 단백질 함량이 낮은 순으로 상위 30%에 해당하는 농가에 등급별로 매입가의 5%를 가산해 지급한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품종 제한도 이어간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황금누리·호품·새누리·운광·진광·새일품·새일미·황금노들 등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지정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하면 해당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없다.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쌀 재고는 올해 10월 말 71만톤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반영해 2027 양곡연도 말인 내년 10월 재고를 84만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