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민의힘 항의 퇴장…31일 현안질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 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데 대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체회의에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두통이 너무 심해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장관의 상황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허용하고 양해해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