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시에 몰린 인구⋯국토 16.7%에 국민 92% 거주

주거지역 4년 새 51㎢ 늘어⋯공업지역도 4.1% 확대
녹지지역은 37㎢ 감소⋯개발행위허가 5년째 감소세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 확대된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56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 국토 면적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4706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7740㎢(16.7%), 관리지역 2만7329㎢(25.6%), 농림지역 4만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등으로 구성됐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미세분지역 753㎢(4.2%), 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각각 30㎢, 10㎢ 줄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 늘었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801곳, 총 4692㎢로 집계됐다.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총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토지형질 변경이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가 2만4418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와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9000개, 7237㎢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많았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순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

특히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10년 새 554㎢(63.8%) 줄었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집행 면적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미집행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세부 자료는 20일부터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