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중국산 추가 관세 검토…美 ‘무역 장벽’ 동참

USMCA 연장 협상 난항에 미국과 공조 강화
철강·자동차 등 유력 대상으로 거론
덤핑 조사 거쳐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
기존 관세 대상 중국산 수입 3분의 1 줄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EPA연합뉴스)

멕시코가 중국산 철강과 자동차 등을 겨냥한 추가 무역 규제와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중국 무역 장벽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멕시코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특정 제품에 추가 무역 규제를 도입하고 기존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경제부와 재무부는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 가운데 신규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세율을 높일 품목을 살펴보고 있다. 철강 제품과 자동차가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됐다.

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멕시코 정부는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품목별로 조사한 뒤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부는 현재 확정된 관세 조정 계획이나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시행한 아시아산 제품 대상 관세 정책을 마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멕시코는 지난 1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약 1500개 품목의 관세를 최고 50%로 인상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등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중국산 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추가 규제 검토에는 USMCA 협상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USMCA 갱신을 거부하고 매년 협정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멕시코의 특혜적 접근이 불확실해졌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미국의 관세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우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공동 무역정책을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에 열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셰인바움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개발 전략인 ‘플랜 멕시코’를 뒷받침하려는 목적도 있다.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책에 관세 장벽을 더해 민간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멕시코 철강·섬유·의류·대형차 업계는 저가 아시아산 제품의 불공정 무역으로 국내 생산과 일자리가 위축됐다며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해왔다.

기존 관세의 효과는 이미 수입 통계에 나타났다. 올해 1∼5월 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분의 1 감소했다. 중국산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신발 수입은 각각 40% 이상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