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를 선관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특검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의 구조적·제도적 문제까지 살펴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한다.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총 12개 의혹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물색 등 준비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