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없이…핵잠 추진도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추진 사업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무기체계와 전략 규모 측면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력을 굳건히 하려면 작전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환수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을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핵잠수함 추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재난 대응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부지방 폭우와 가뭄 상황을 언급하며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기후 문제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기후에 맞춰진 기후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댐과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재난 발생 후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국가안보도,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 책임을 짊어진 공동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이겨낸 주권자가 탄생시킨 국민주권정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