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금융당국 “非아파트 강요 아냐, 선택지 추가”[Q&A]

▲정부가 조만간 주택공급대책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내년 1월 도입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추가한 상품이란 점을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정책모기지다.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이 14일 백브리핑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중심으로 설계했나.

A.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약 70%가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살고 있다. 특히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 중심으로 설계했다.

Q. 결국 청년에게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라는 것 아닌가.

A. 아니다. 아파트 구입의 문을 닫거나 기존 정책모기지의 공급규모와 혜택을 줄인 것이 아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의 요건과 공급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 사회초년생 때 비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 결혼·출산 등으로 주거 수요가 바뀌면 원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도 염두에 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이용 이후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이유다.

Q. 청년들이 실제 비아파트를 살 수요가 많지 않은 것 아닌가.

A.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상품을 반드시 많이 팔거나 비아파트 매수를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책대출을 이용할 청년은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월세 대신 주택 보유를 원하는 일부 청년에게 추가 선택지를 주려는 취지다. 수요가 적더라도 실제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Q. 정책대출이 오피스텔·빌라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A.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하나가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공급이나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이후 선호도 하락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특정 정책대출 하나가 수요·공급을 좌우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비아파트 구입한 뒤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도가 어려워지면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청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A. 그럴 수도 있다. 비아파트 선호가 낮아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환금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구입용 정책대출을 막고 비아파트를 사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과 환금성 등 위험을 고려해 청년이 상품 이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Q.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을 반드시 공급하는건가.

A. 아니다. 연 3조원은 잠정적인 공급규모로 정해진 물량을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 상품 출시 이후 실제 수요와 시장 반응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수요가 적다면 다른 정책금융 수요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Q. 향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을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도 있나.

A.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향후 1~2년간 주택시장 상황과 상품 운영 결과를 살펴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4억원 가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Q.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A.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2%포인트 낮은 수준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리를 감안하면 3% 안팎이다. 소득이 낮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신생아가 있는 가구 등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은 잠정안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