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브리핑] 대출 총량 2배 늘린다는데⋯은행별 빗장 언제 풀릴까

8·13 대책 발표⋯가계부채 총량 목표 1.5%→3.0% 상향
이달 중 세부 협의 전망⋯중도금·잔금대출 우선 공급 예상
대출한도·모기지보험 등 은행별 자체 규제 순차적 완화 전망

▲(사진=AI 생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걸어둔 대출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당장 규제가 풀리기보다는 은행별 세부 관리 목표가 확정된 이후 순차적으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대출 증가 여력에 약 30조원이 추가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은행들은 빠르게 소진되는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당국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제한 조치를 잇달아 도입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 신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강수를 뒀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해 관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와 비대면 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가계대출 총량 확대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졌지만, 자체 규제가 바로 일괄 해제되진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세부 관리 목표가 정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음 주부터 은행권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8월 중 은행별 추가 대출 여력이 구체화되면 총량 부족을 이유로 시행했던 자체 규제 가운데 일부를 완화할 여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 두 배 확대가 개인별 대출 한도 두 배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1.5%에서 3.0%로 높아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별 규제는 유지된다.

대출을 앞둔 차주들의 관심사는 각 은행이 현재 걸어둔 빗장을 실제로 언제, 얼마나 푸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은행별 추가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공급 여력이 확정되는 8월 이후 주담대 한도와 판매채널, 모기지보험 등 자체 제한 조치의 완화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자금 공급에 있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치가 협의해서 정해지면 대출 제한에 대한 움직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