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염창·남양주·경기광주 등 신규 택지…연내 7.3만호+α 더 찾는다 [8·13 대책]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
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
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
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
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조만간 주택공급대책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공급 총량을 늘린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여 공급 체감 시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추가 23만 가구+α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하는 물량은 12만 가구+α이며, 나머지 11만 가구+α는 2030년 이후 공급을 추진한다.

우선 신규 택지를 통해 10만 가구를 확보한다. 정부는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발굴해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은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이후 약 20년간 방치된 부지를 활용한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에 이어 2029년 하반기 보상을 마무리하고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경기광주역세권2는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데다 2031년 수서~광주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판교·용인 등 인근 산업거점과의 연계 가능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곳 역시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나머지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간 한시 지정한다.

기존 택지의 공급 물량도 늘린다. 상가 공실 등으로 비주택 수요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과 시흥 거모, 의왕 월암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만5000가구는 9·7 대책에 이미 포함된 물량이다.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의 '묵은 땅'도 착공을 서두른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2027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착공 대기 물량은 약 1만8000가구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 확약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택지는 LH가 조기에 회수해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군사시설·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는 37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고양창릉은 높이 규제가 풀린 12개 블록의 용적률을 높여 기존 계획보다 2561가구 늘어난 1만2125가구를 공급한다. 수색14구역은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계기로 5년간 멈춰 있던 사업을 정상화해 115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속도도 끌어올린다. 공공택지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까지 착공한다. 조기에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전체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공급 회복에도 힘을 싣는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을 추진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방식도 다변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