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허용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4분기부터 적용청년 전세임대 한도 2.4억원…안심신탁 500가구 시범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수도권 PF 공사비 70%·서울 80%까지 보증3개월 내 착공 땐 보증료 추가 인하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규모를 연평균 29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보증을 별도로 늘리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아파트와 다가구·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60%외부 전문가 조합장 허용…임원 성과급·책임체계 정비공공재개발 38곳 처리기한제 도입…핵심 방안은 법 개정 전제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조정할 전문 중재기구를 만들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재개발 조합장을 맡기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의 범정부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과 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13일 공급·금융대책 발표…與, 후속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업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H는 2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국토교통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정부에서 제기된 교통 혼잡 우려와 교통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966년 전북 부안 출생인 김 후보자는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다. 19·21·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10일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의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위한 협의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는 대로 정부가 주택공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협의 모두발언에서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