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에 '안전·규제 협력' 더한다⋯산업부-원안위 맞손

'한국형 원전 해외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대건설이 시공한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사진제공=현대건설)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원전 건설 및 사업 수행 역량에 '안전 규제 체계' 전수를 결합한 종합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유망 국가들 사이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신규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전문 인력 등 체계적인 안전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발주국이 기술 공급국을 선정하기 전부터 규제 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원안위는 수출 대상국의 이 같은 규제 협력 수요에 선제적이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대상국의 규제 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산업부가 원안위에 수요를 전달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해 오던 방식을 탈피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양 부처는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을 상시 공유하며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부처 간 협약과 더불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수출산업협회 등 5개 유관 기관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간 부문에서도 탄탄한 '팀코리아' 공조 체계를 완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 역시 "산업부, 원전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의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