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세제 공방…“조세 정상화 노력” vs “서민 겨눈 과세 칼날”

민주 “국힘, 무책임한 정치 선동…무지의 소치”
국힘 “민주, 시장순리 거슬러 주거사다리 끊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서민을 겨눈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많은 국민과 또 언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은 이런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결혼, 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주장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이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것이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서울시의회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자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관심 갖고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종부세에 여러 의견이 있었고 논의 과정”이라며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 발표를 앞둔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공급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거주를 장려한다면서 장기간 한집을 지켜온 국민에게 더 큰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압박과 함께 연일 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며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치의 24.2%에 불과하며, 서울은 1만3121가구로 19.3%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금융·공급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다면 임대료 전가와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만 가중될 뿐”이라며 “시장 순리를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고집하며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계속 끊어낸다면, 정부가 마주할 것은 민심의 냉혹한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하는 데 대해 “전 채널을 동원해 생중계하던 그 요란한 토론회는 어디로 갔나”라며 “의석이 많으니 야당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140명이 모였다. 그 자리에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인허가를 집행하는 서울시는 없었다”라며 “다음 토론회 자리에는 저희도 한자리 내달라. 국민의 목소리를 그토록 폭넓게 들었다면서 야당 목소리만 예외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