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교공·행공 회원들, 지방 이전 반대…"기금 운용 훼손 우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대표기구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공제회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대의원회는 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은 약 100만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은 약 40만명으로 양 기관 회원을 합하면 약 140만명에 달한다.

양 대의원회는 공제회가 정부 예산이나 출연금이 아닌 회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운용하는 상호부조 기관이라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본점 이전이 회원 재산 관리와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원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등 금융회사와 투자 인력이 밀집한 지역을 떠날 경우 투자 경쟁력과 기금 운용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역시 회원 자산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회원이 주인인 상호부조 기관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공제회의 운용 환경을 훼손하고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본점 소재지를 옮기려면 정관 개정도 필요하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어서 정부가 공제회를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더라도 대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실제 이전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는 직원 차원을 넘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의 공식 뜻이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회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방 이전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대의원회는 지방 이전 반대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으며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 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공제회 대의원회도 반대 결의문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