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신속한 공급 확대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한 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 넘게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회의도 신속히 열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참여해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