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조만 살핀 금융위…삼전닉스 급락 시나리오 사전 점검 없었다

입력 2026-08-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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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별 상품 자체 테스트·외부 기관 의뢰 모두 없어
변동성 잠식·리밸런싱 위험 다룬 내부 검토 문건만 제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가정한 시장 충격 분석은 빠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전 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개별 상품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락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시장 충격을 계량화한 분석도 없었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 영향과 리스크 분석 관련 자료로 △상품 위험성에 관한 내부 검토 문건 △종목별 시장 현황 △2024년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분석 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전부”라며 “개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없으며, 상품 출시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을 거쳤는지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제출 자료에는 개별 상품에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상품 위험성을 다룬 자료는 금융위가 출시 전 작성한 내부 검토 문건이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시장대표지수 레버리지 상품보다 변동성이 커 ‘변동성 잠식’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고,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주식의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문건은 2010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코스피200이 72% 상승했지만 코스피200 레버리지 지수는 37% 오르는 데 그쳤다고 제시했다. 코스피200 수익률에 두 배를 적용한 143%를 크게 밑돈다. 순자산을 100으로 가정하고 기초지수가 1% 움직일 때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도 계산했다. 다만 이는 레버리지 상품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예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이 상품과 기초주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함께 제출된 종목별 자료는 올해 3월 기준 시가총액과 주식·개별주식선물·옵션 거래대금 비중을 정리한 현황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물·파생상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시했지만 레버리지 ETF의 위험이나 시장 파급효과는 산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보다 앞선 2024년 1월 발간됐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기존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단일종목 ETF는 포함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200선물지수를 활용한 22거래일 보유 시뮬레이션에서 전체 표본의 약 66%에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제출 자료에서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신용·미수거래 제한,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으로 기초자산 한정,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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