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 투자 빗장 걸었다⋯지분 10%부터 정부가 승인

외투기업 심사 기준 25%→10% 강화
"안보에 중요한 기업과 기술 등 보호"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지난달 2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의를 끝낸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자국 기업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비유럽권 투자자의 프랑스 기업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비유럽권 투자자가 민감한 산업에 속한 프랑스 상장 기업 지분을 10% 이상 인수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업이 프랑스 증시에 상장됐는지, 해외 증시에 상장됐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프랑스 기업 의결권 25%가 양도될 때 심사가 이뤄졌다. 유럽연합(EU) 외부에 상장된 프랑스 기업에 대한 비유럽권 투자자들의 기회주의적 지분 인수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준을 강화했다고 프랑스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안보에 중요한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기업들의 시장 자금 조달 능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거래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새로운 규정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