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중요 금융기관’ 선정…내년 추가자본 1% 적립

선정 결과 전년과 동일…산은·기업은행은 정부 손실보전 조항 고려해 제외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지주회사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다. 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포함됐다. 선정 결과는 전년도와 같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D-SIB를 선정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D-SIB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D-SIFI로도 지정하고 있다. D-SIFI로 선정되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D-SIB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는 D-SIB 선정에 따른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된 10개 금융회사에는 2027년 중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하고 2025년 말 기준 자본비율이 모두 최저 적립 필요 수준을 웃돌아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D-SIFI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