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박승정(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씨 별세, 김정희 씨 남편상, 박영서·성서 씨 부친상 = 16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02-2258-5940
▲강재성(전 고려대 안암병원장) 씨 별세, 박문향(건양대학병원 병리과 교수) 씨 남편상, 강경표(전북대학병원 내과 교수)·경욱(포스코) 씨 부친상, 김지혜(예수병원 내과 과장)·김
법무부가 1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위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책위원은 외부 13명과 내부 2명, 총 15명이다.
정책위원장으로는 국내 1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윤세리 율촌 변호사,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이 ‘법의 날’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이 법질서 확립에 기
유명 사립 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의 임원들이 수십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학교 입학처장 이모(48) 씨와 남편 금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학교 대표인 스위스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