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발 인재” 질타에…이억원·이찬진 “책임 무겁다”

박대출 “금융당국발 인재”…이억원·이찬진 “책임 무겁다”
이억원 “도입 전 위험 분석…규정 개정·상장심사 절차 거쳐”
외압·졸속 도입설 부인…출시 시점 예측 실패에는 책임 인정

▲이억원(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외부 압력에 따른 졸속 도입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폭락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을 매우 무겁게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그 책임 역시 당연히 무겁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도 “금감원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도입 전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피해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험 분석 여부를 묻자 이 위원장은 도입 과정에서 관련 분석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 보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압력에 따라 상품 도입을 서둘렀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 거래소 상장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에 이어 증권신고서 접수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까지 거쳤다며 “특정한 이유로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춘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압 관련 질의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장과 언론, 연구기관에서 해외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책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5월 27일 출시 이후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출시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는 시장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측면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도입 과정에서 오랜 기간 의견을 수렴했고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6~7월 큰 변동성이 나타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과거 발언이 외압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두고 “출시할 때부터 적절한 상품인지 의문이었다”며 “드러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당시 원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다른 맥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