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정조준한 '삼전·닉스 ETF'…정무위 첫 현안 부상

송언석 "주식시장 왜곡 논의해야"…민주 "ETF 아닌 몰빵 위험상품"
예탁금 5000만원·투자한도 추가 규제 거론…금융위도 보완책 검토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왜곡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품성을 낮추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월세 문제, 단일종목 ETF로 인한 주식시장 왜곡된 문제점, 디지털자산 관련 문제 등 경제·민생과 관련해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후반기 정무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향후 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상품 도입 과정과 시장 안정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ETF의 분산투자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몰빵 위험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장 교란 요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거나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투자 문턱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상장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품성을 낮춰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기본예탁금을 현행 3000만 원보다 높은 5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000만 원 이하 투자자의 거래 빈도가 90% 이상이고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고, 민병덕 의원은 "필요하면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추가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를 중단한다. 이와 함께 투자 수요가 지속될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와 투자경험 요건을 신설하고, 장 마감 시간대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도입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숏감마'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출시 한 달 반 만인 지난 16일 첫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규제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