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세수 재배분' 구상에 평택·용인 반발…"자치재정권 침해"

평택시발전협의회 성명 "공동세원화 중단하라"…경기도 "시군 세수 격차 완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본관 건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놓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생산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공식화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놓고 반도체 생산시설을 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취득세 편중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동세원화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평택시발전협의회는 "평택의 반도체 세수는 경기도의 비상금도,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 수입도 아니다"라며 "교통, 환경, 산업안전 등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수용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행정 부담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과 위험은 평택에 남겨두고 세수만 경기도가 가져가 재배분하겠다는 것은 상생이라 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공동세원화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의 재정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의 주요 세입원이다. 공동세원화는 시군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시군에 재교부하는 구상이다. 추 지사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주요 세입 확충 방안으로 검토했고, 추 지사는 취임 직후 추진을 공식화했다.

추 지사는 현행 세수 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세수는 국고와 공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뿐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도 세입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거래까지 위축되면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복지 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도는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상향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냈다. 그는 "이 문제를 시·군 간 힘겨루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도가 함께 성장해야 시·군도 발전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도 결국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용공노는 "반도체 공장 유치와 가동으로 인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적 부작용을 직접 감내하는 것은 용인시민"이라며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관련 지자체 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평택시와 시의회는 민관공동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화성·용인·이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실제 법률이나 행정처분으로 평택시의 자치재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원을 다양화해 채무가 7조 원에 달하는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반도체 산업 입지에 따른 시군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다"며 "나머지 지자체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