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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를 (예정된)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2024-04-19 17:22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2024-04-19 15:07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이 밖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2024-04-18 16:12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입법 공백을 겪고...

2024-04-18 05:00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2024-04-17 16:56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17 15:54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2024-04-16 17:41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등 대여...

2024-04-16 16:48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업계와 관가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전환지원금 정책이 동력을 잃을 거라 보고 있다. 그간 야당은 해당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2024-04-16 05:00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그는 이날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특검법 협상을 위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진 않을 거냐’는 질문에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2024-04-15 17:00
"올해 농사 힘차게 시작합니다"…'2024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개최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국회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일손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협은 전국 1111개 농축협에 260억 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2024-04-15 15:47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2024-04-15 11:22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가장 최근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전반기 국회 종료 53일 만에 타결된 바 있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 의원과 3선이 된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상황실장, 김병기 의원은 수석사무부총장, 김성환 의원은 인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모두...

2024-04-12 15:05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활용하려면 조국혁신당 등 타 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체 180석에 미달해서다.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

2024-04-11 15:16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당내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는 나란히 6선 고지에 오르며 당내 최다선이 되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관례상 원내 1당...

2024-04-11 06:01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 원 구성 합의에 나서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2024-04-11 05:00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 됐다.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력이 된 1석이었다. 당시 야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로 패색이 짙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당 주류였던 친박(친박근혜)계의 비박(비박근혜)계 공천 학살에 따른 갈등이 야권 분열을 상쇄했다. 국민의당이 호남·비례 합산 38석 돌풍을 일으켰지만, 민주당은 반대급부로 수도권 의석을 휩쓸면서...

2024-04-08 05:00
‘이적’ 5선 중진 vs ‘누리호’ 주역…과학도시 유성 격돌 [배틀필드410]

유성을에서 십수 년을 살았다는 60대 중반 택시운전사 권 모 씨는 “이 후보가 국회의장을 시켜준다는 당에 간 것으로 본다. 그게 지역구 민심을 다 져버렸다”며 “이 지역 사람들이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손님들을 태우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하는 정도가 65(황 후보) 대 35(이 후보) 정도 된다”며 “특히 유성을은 주민들이 연구원인 경우가...

2024-04-07 15:43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기독교 주요 교단 지도자와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한 연합예배에는 정치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전에서 열린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을 방문했고, 신형 열차(KTX-청룡) 명명식도 했다. 대전에서는 지역 2차 병원인 유선선병원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전...

2024-04-07 14:41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아세안+3 차관 회의에서는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은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 투자·관광...

2024-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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