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최대 11만9000명 불법사금융 내몰려…대출 규제 ‘풍선효과’

불법사금융 이용액 최대 1조5500억원…전년 대비 두 배 수준
대부업 대출 거절 경험 59.4%…거절 차주 절반은 자금 마련 실패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 최대 11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빌린 금액은 최대 1조5500억원에 달했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부업체 이용 저신용자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5만9000~11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7600억~1조5500억원으로 분석됐다. 2024년 추정액인 3800억~79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9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59.4%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거절 차주의 50.7%는 다른 방법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NICE평가정보에 정보를 제공하는 43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신규 대출 차주는 19만6000명, 대출액은 2조900억원이었다. 연구원은 DSR 규제 강화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밀려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차주가 대부업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신용도가 하위 50%인 차주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2024년 9.6%에서 지난해 9.1%로 0.5%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 거절 차주의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5.2%에서 7.5%로 상승했다.

대출금 용도는 기초생활비가 41%로 가장 많았고 부채 돌려막기 26.1%, 병원비 10.1% 순이었다. 20대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한 비율은 8.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불법사금융인지 모르고 돈을 빌린 사례도 늘었다. 불법사금융임을 알고 이용했다는 응답은 2023년 77.7%에서 지난해 50.9%로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의 55.8%는 상호만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대출이 거절된 차주를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복지·자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사후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비자가 불법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 표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한국형 대출 자율통제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