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어…독재 종말은 지옥"

장동혁, 선관위·보완수사권도 총공세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거래 의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 의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며 "국민이 뭐라고 하든, 전문가와 야당이 뭐라고 하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열린 부동산 토론회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났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총리가 또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청년 주택보유율은 27.7%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월세 비중은 54%를 넘어섰으며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까지 폭등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독재의 종말은 부동산 지옥이고 그 부동산 지옥의 종말은 결국 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 전산조작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얼마든지 전산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을 비롯한 모든 숫자도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뿐 아니라 충청에서도 전산조작 정황이 드러났고 중앙선관위의 지시 정황도 확인됐다"며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법원은 핵심 증거인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갑자기 전자투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된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해 구두변론을 한다며 "선관위가 생중계 요구를 거부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국민특검을 미루는 민주당, 영장을 기각한 법원 모두 이번 참정권 사태의 공범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잘되면 숟가락을 얹어 성과를 가로채고 잘못되면 입을 닫고 남 탓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반도체 기업인데 정부는 이를 자신의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반면 반도체 기업은 정치적 농공행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해 선언을 발표한 것도 기업을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 쇼에 불과하다"며 "기업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훔쳐가는 '성과 가로채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낙인찍지만 진짜 선동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는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세사기, 허위자백 강요,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사례들이 담겨 있다"며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강경파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아니라면 공소취소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