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대출'…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공급 타령'만으론 해결 안 돼…실수요자 LTV 높이고 주담대 한도 2배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 풍선효과 불러…국민 '대출 모라토리움' 직면"

▲<YONHAP PHOTO-5880> 인사말 하는 안철수 의원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8 [e-mail]/2026-05-08 14:03:04/<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닥치고 대출!'로,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지만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 요구였다"며 "원리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고, 이제 집은 현금 보유자와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대출이 가능한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활용한 '빚투'가 폭발했다"며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대출은 3조4000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29억 원 아파트 거래도 대출이 2억 원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억7000만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반토막 냈고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했다"며 "이제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담보인정비율(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요에 맞춰 금융이 함께 뒷받침되는 것이 순서인데 언제까지 공급만 이야기할 것이냐"며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하더라도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