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형관 3개 조합·7개사, 한전 입찰 담합…과징금 총 8.6억

담합 사실 알고 가담...단순 들러리 회원사도 예외 없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등 7개 사업자가 파형관 구매 입찰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표면의 주름 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파형관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신 참가한 후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해 주는 적격조합이다. 7개 사업자는 파형관조합에 소속돼 파형관조합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회원사다.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써냈다. 그 결과 총 384개 총입찰에서 파형관조합 204건, 플라스틱조합 175건을 낙찰받았다.

또한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공급단가와 희망 배분 물량을 제출하면 낮은 단가를 제출한 사업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10개의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았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공동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해 들러리로 투찰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조합 간 합의에 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8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3개 조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인 2%만 수수료로 수취함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의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입찰 영역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에 대신 참여하는 적격조합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점과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회원사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공공조달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