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건물주들, 맘다니 ‘임대료 동결’ 공약에 제동...무효화 소송 제기

건물주 5인, RGB 임대료 동결 결정 무효화 소송 제기

▲미국 뉴욕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 RGB) 위원들이 25일(현지시간) 뉴욕시에 열린 ‘1년 및 2년 임대 계약의 동결’ 안건 표결을 위해 모여있다. (뉴욕(미국)/EPA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맘다니 핵심 공약에 법적 반발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인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다.

소송의 원고 측은 임대료 안정화 대상 건물주 5인으로 이들은 뉴욕시 RGB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1년 및 2년 임대계약에 대한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맘다니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충성파들을 앉히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을 들여 이사회 청문회에 세입자 측 인사들만 참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다.

RGB는 지난달 25일 7대 1로 임대계약 인상 동결을 결정했다. 임대료 동결 조치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임대 계약이 적용되는 약 100만 채의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된다.

맘다니 측은 RGB가 독립기관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뉴욕시장 대변인은 “위원회는 모든 관련 데이터를 평가하고 뉴욕시 전역의 세입자와 임대주 모두가 직면한 요인들을 고려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에서는 치솟는 임대료가 사회 문제가 떠올랐다. 맘다니는 이를 파고들어 표심을 얻어 올해 초 뉴욕시장직에 올랐다. 뉴욕시의 임대료는 최근 몇 년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세입자들의 평균 입금 상승률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해 주거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WSJ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뉴욕시의 임차인 중위 소득은 1.8% 증가한 반면, 중심권 임대료는 4.7%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맨해튼 아파트 중위 월 임대료는 5295달러(약 777만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