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결재 '폰 프리스쿨', 지침도 없이 내달렸다"…경기도의회, 안민석표 정책 정조준

손성익 "표준가이드 부재 속 양평 자체 설명회…현장 혼란 불보듯" 장승희 "교권119센터 정원·예산 없어"…엄교섭 "학교 신설 공약 TF 꾸려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1호 결재정책인 '폰프리스쿨'이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매서운 검증대에 올랐다.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나오기도 전에 일선 교육지원청이 제각각 기준을 만들어 앞서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보호대책은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이라는 직격까지 더해지며, 취임 초안 교육감의 역점 정책들이 잇달아 의회의 송곳검증을 받았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손성익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부재 상태로 지역별 선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육부가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물으며, 앞서 자료 요구한 표준가이드가 아직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고양(G.P.S), 파주(폰오프라스온) 등 지역마다 사업 명칭과 기준이 상이한 실태를 짚으며 자율성의 허용 범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손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7월 11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및 학교배상 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준이 앞서나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력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표준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학교 현장의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율 운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먼저 서야 자율도 의미가 있다"며 25개 교육지원청 매뉴얼화를 주문했다. 이에 지역교육국장은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이 연일 강조해 온 교권보호 대책에도 날 선 검증이 이어졌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이 침해 건수 감소 등 양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중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만족도 측정 부재 △면책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지원 접근성 제한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시스템 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5800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상반기 법률상담·조력은 113건에 달했지만 실제 소송비용 지원은 5건에 그친 점을 짚었다.

그는 "예산이 한 푼도 늘지 않은 기존 사업 하나로 '교권119센터'와 '교원종합안심보험' 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교육감 직속 '교권119센터'가 국(局) 단위 신설이 전제된 조직임에도 본청 조직재편계획에 신설조직의 정원·예산·시행시기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엄교섭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11)은 20일 업무보고에서 안민석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양지고등학교와 모현고등학교 신설을 언급하며 "학교 신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담 TF 구성과 단계별 일정 마련을 촉구했다. 또 실생활 중심 안전교육과 안전공동체 프로그램, 어린이 안전기구 운영 등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점을 짚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은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존 나이스(NEIS)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는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학안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문가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개선사업을 마친 뒤에도 추가 요구가 반복된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초기 단계 참여를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21일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의회 사전동의제 신설 취지에 맞춰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청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점을 짚으며 보육 공백 해소도 당부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경기교육 재정의 파행을 막으려면 경직성 공약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선제적 재정건전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영향평가 도입 △중장기 건전성 관리지표 수립 △최저복지예산 보장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식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