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국가재정 뒷받침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로, 이달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인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 대부분이 교체됐고 본청 국장급도 함께 재배치되면서 조직 진용이 사실상 새로 짜였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새로 부임한 지방국세청장들에게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새롭게 부임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청과 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 확대, 폭염기 현장 인력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악의적·고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새 지방청장 체제 아래 체납관리단 운영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국가재정 기반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