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에 쏠린 세수…추가 세수로 미래산업 키워야” [SNS 정책 레이더]

특정 산업·소수 기업 의존도 높아
“미래대응기금, 재정 안정·경쟁력에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기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늘지만 업황이 둔화하면 기업 실적과 세수가 함께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반도체 특수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장기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