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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새 진용 첫 지방청장회의…"체납관리단 안착 총력"

대규모 고위직 인사 후 첫 회의"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국가재정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뒤 새 지방국세청장들과 첫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 진용을 갖춘 국세청이 첫 조직 운영 시험대로 체납관리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

2026-07-22 14:36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세금 못 내면 복지, 안 내면 추적"…국세청, 133만 체납자 가가호호 전수조사

체납액 110조 원 돌파…생계형은 지원·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3년간 전수 방문조사…복지 연계와 2000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국세청이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징수하

2025-09-04 12:00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서울 강남구가 구내 외국인이 체납한 재산세 징수에 나선다.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 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

2022-04-1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