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정책 대대적 개편⋯규제 완화ㆍ성장과 투자 확대에 초점

주요 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 유도
규제 풀고 성장과 투자 확대 초점
가계자금 저축→주식과 채권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 정책 개편을 단행한다. 현금과 예금에 잠들어 있는 가계 자산을 주식과 투자신탁ㆍ채권 등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게 새 정책의 핵심. 이를 통해 AI를 포함한 주요 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 시장의 활성화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전날 ‘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전략(신금융 전략)’을 공식화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약 3354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 집행을 골자로 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을 결정했다. 민간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금융과 투자 제도를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2040년까지 가계 가계 금융 자산 가운데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 비중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일본 가계 금융 자산 중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 비율은 23%였다.

핵심은 일본 가계의 자금이 현금과 예금 중심에서 주식과 투자신탁·채권 같은 위험 자산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예금보다 주식·펀드·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분산 투자할 경우 가계의 금융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투자 수익과 배당 소득이 늘면 연금 이외의 소득원이 생겨 노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 기업으로 자금 유입이 원활해지는 한편,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거꾸로 예금은 원금 변동이 작지만 주식과 펀드는 시장 충격에 따라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 위기나 증시 급락이 발생하면 노후 자산이 줄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나아가 빈부 격차 확대라는 사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투자할 여유 자금과 금융 지식이 있는 고소득층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투자할 돈 자체가 적어 주가 상승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게 숙제다. 자칫 빈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저축에 집중된 자금을 투자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가계 자금은 총 2351조엔(약 2경1375조원)에 달한다. 이 자금을 위험 자산 쪽으로 분산시켜 스타트업 성장 자금 등으로 돈이 흐르도록 한다는 목표다.

일본 현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 중인 이 정책을 ‘신금융전략’으로 부른다.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초기 정책은 투자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 자금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본 회계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맹점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요 언론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성장 구상은 요란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방법과 우선순위가 부족하다. 목표와 투자 규모만 제시됐을 뿐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