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쇼어링 압박…복제약에 2028년 100% 관세 예고

내달부터 2년간은 0% 관세 적용
내후년 100% 적용 뒤 2029년 200%로 상향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압박 목적
원가 상승에 가격 상승·품귀 우려

▲(이미지=AI 생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리쇼어링(본국으로 생산 이전) 압박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카드로 압박하면서 이를 피할 방법으로 미국 내 생산이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존하는 저가 의약품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으로 제네릭의약품 생산을 리쇼어링, 즉 되돌리고자 한다”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네릭의약품은 내달 1일부터 2년간 0% 관세가 적용되나, 정해진 기간 내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짓지 않으면 2028년 8월부터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2029년 8월부터는 그 두 배인 20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네릭의약품은 미국 전체 처방약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 진통제와 항생제부터 콜레스테롤 치료제, 항암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해온 제네릭의약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완제의약품뿐만 아니라 이를 만드는 원료의약품 상당수가 인도ㆍ유럽ㆍ중국 등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예고된 관세는 이미 낮은 수익성으로 운영되는 제네릭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키워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가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훨씬 비싼 약값을 부담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의약품 가격을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인도처럼 인건비와 제조 비용이 낮은 국가 대신 미국에서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실제로 약값 인하에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특허로 보호되는 혁신 신약과 달리 제네릭 업체들은 낮은 가격을 기반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흡수하기가 훨씬 어렵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약가 인하 협상에 응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ㆍ일본ㆍ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 의약품에 15%의 관세를 적용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관세 부과 시점이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이 확보됐다.

국내 기업은 미국으로의 제네릭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공급망 자국화 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시설 확대 압박에 노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