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8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1년 후에는 200%로 인상할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2년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복제약에 대해서는 관세 0%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리쇼어링)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해진 기간 내 미국에 생산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지 않는 기업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특허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혁신 의약품에 대한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은 별도 협정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한다고 했다.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당초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관세 부과 시점이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이 확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