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봉쇄해놓고 본인은 갓길"…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매 비판

잔금 17억원 남기고 소유권 이전…17억7700만원 근저당권 설정
윤희숙 “규제 만든 사람이 첫 번째 피규제자 돼야”
“대출 규제만으로 한계…재개발·재건축 공급부터 풀어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종합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금융정책, 세제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정작 규제 적용에서는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잔금 17억원은 10월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매도자가 매수자의 잔금 지급을 미뤄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로,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늦게 받는 조건을 감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규제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만든 규제의 첫 번째 피규제자라고 생각한다”며 “도로를 봉쇄해 놓고 자기는 지금 갓길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출 규제를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최강의 규제”라고 규정하며 “본인이 최강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매수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윤 전 의원은 “5000만 국민은 그런 개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대출이 막혀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규제를 벗어나 놓고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별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규제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우회하는 길을 생각하기 전에 시가를 낮추면 된다”며 “시장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매수 희망자가 많이 나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팔면 된다”고 했다.

대출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규제를 강하게 하면 그 옆이 불거져 나오는 게 풍선 효과”라며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해봤자 일시적으로 막아 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다음에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규제를 내도 해결이 안 된다”며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후반부에 접어든 사업장부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의원은 “착공 바로 전 단계에 묶여 있는 곳들도 지금 많고 그게 한 3만 가구 된다는 것”이라며 “그 뒷부분은 이주비와 대출 규제 때문에 막혀 있다. 그런 부분부터 풀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 배분을 놓고는 현재와 같은 주택 부족 상황에서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본질은 공과 사 간의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라면서도 “지금처럼 주택이 부족할 때는 공공 쪽에서 사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난 역시 매매시장과 별개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 전 의원은 “매매, 전세, 월세가 얽혀서 매매 부분에서 주택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 군데가 다 문제가 생긴다”며 “근본적으로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전월세 공급자를 때려잡은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거주하지 않은 보유 기간의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전 의원은 “장기 보유라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배려해야 하는 덕성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혼이나 직장, 학업, 어머니 부양 등 여러 사유를 도대체 무슨 재주로 발라낼 것이냐”고 반문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론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 세제 전반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징벌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바꾸면서 ‘똘똘한 한 채’가 생겼다”며 “전국의 모든 부동산 자금이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