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LTV·한도 규제로 조합원 이주 차질추가 대출에 공적보증 적용해 금리 부담 완화준공 후 자산가치로 담보 평가…비아파트 금융지원도 검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우대금리 최대 1.0%p 적용…아낌e 기준 연 4.90~5.2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별로 △10년 연 4.90% △15년 연 5.00% △20년 연 5.05% △30년 연 5.10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인간 거래’ 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적법
"'공급 타령'만으론 해결 안 돼…실수요자 LTV 높이고 주담대 한도 2배 확대해야""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 풍선효과 불러…국민 '대출 모라토리움' 직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리얼미터 “근저당 매매 등 부동산민심 반발”“레버리지 ETF·보완수사권 갈등도 악재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
국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보유세 3배·장특공 폐지·대출규제 강화 시장 역행""대통령은 세금폭탄 피하려 집 팔고 국민엔 증세…'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저당권은 잔금 채권 보존용 안전장치""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해야""2분기 GDP 0.6% 성장…전망치 크게 상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밝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본인 SNS를 통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야말로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라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몸소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잔금 17억원 남기고 소유권 이전…17억7700만원 근저당권 설정윤희숙 “규제 만든 사람이 첫 번째 피규제자 돼야”“대출 규제만으로 한계…재개발·재건축 공급부터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정작 규제 적용에서는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자택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 사법 흥신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를 두고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일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64㎡는 지난 1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6월 서울 채권최고액 비율 최고치실수요 몰린 중저가 외곽에 집중주담대 한도 줄어 거래 위축 우려
지난달 서울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산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한꺼번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서울 외곽
전 금융권 8.3조 증가…전월보다 1조 축소은행권 7.6조 늘어…주담대 증가폭 4.5조보험권도 가계대출 증가…당국, 2금융권 변동성 관리 주문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도 6월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늘었다. 전체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은행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매매는 강남 3구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2026년 5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대출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평균값 기준 63.02를 기록한 금천구였다.
집합건물 대출지수는 주택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권 설정 금액의 비율
혁신기업으로 돈을 보내자는 구호는 익숙하다. 하지만 시장은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머물 수 있는 구조다. 성장산업으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것도 금융회사의 게으름이나 기업가 정신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흐름을 막는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숫자에서 드러난다. 무담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자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