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 적발…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이자비용 217억원 절감 혜택…가맹희망자에게 대출조건·특수관계도 은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싼 이자로 돈을 대주고, 이들 업체는 점주에게 최고 연 18%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 업체들이 절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토지 대상내달 28일까지 접수…감정평가 거쳐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인다.
LH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
집주소만 입력하면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주거안전망'을 주제로 '경기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경기안심부동산포털'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5억 이하 매물까지 ‘집주인 대출’ 늘어…17억 근저당 거래 따라해”법제처장·공직기강비서관·장관 후보자 재산 거론…“국민만 부동산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본뜬 이른바 ‘더불어근저당’ 매물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사례도 잇달아 거론하며 “본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에 나선다. 기관·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집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를 분석해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낯선 권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하지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고양 창릉 S4 찾아 피해자 간담회…“정권 바뀌었다고 국민 피해 봐선 안 돼”“1시간 현장 둘러보니 분노 더 커져”…정동만 “1.9~3.0% 고정금리 명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 조
은평·금천 대출지수 60 넘는데강남은 32.54 그쳐 ‘의존도 격차’규제에 외곽 실수요자 부담 가중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외곽 지역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간 대출 의존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금천 등 외곽 지역의 대출지수는 강남구의 2배에 육박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기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곽 지역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실 "한은 사내 주택대출 상반기에만 59.6억원"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규제지역 LTV·한도 규제로 조합원 이주 차질추가 대출에 공적보증 적용해 금리 부담 완화준공 후 자산가치로 담보 평가…비아파트 금융지원도 검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우대금리 최대 1.0%p 적용…아낌e 기준 연 4.90~5.2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별로 △10년 연 4.90% △15년 연 5.00% △20년 연 5.05% △30년 연 5.10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인간 거래’ 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적법
"'공급 타령'만으론 해결 안 돼…실수요자 LTV 높이고 주담대 한도 2배 확대해야""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 풍선효과 불러…국민 '대출 모라토리움' 직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리얼미터 “근저당 매매 등 부동산민심 반발”“레버리지 ETF·보완수사권 갈등도 악재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
국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보유세 3배·장특공 폐지·대출규제 강화 시장 역행""대통령은 세금폭탄 피하려 집 팔고 국민엔 증세…'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저당권은 잔금 채권 보존용 안전장치""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해야""2분기 GDP 0.6% 성장…전망치 크게 상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밝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