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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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3-12-21 17:01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고(故) 장자연씨 사망과 관련해 2019년 윤지오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다룬 것, 2020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기자 사이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 2021년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후보)의 ‘생태탕 의혹’ 보도, 작년 대선 직전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 등이다. 그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하지 않고, 팩트 체크를 활성화해...

2023-11-14 19:56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시민 전...

2023-03-27 14:23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의 혐의사실과 배경, 경위를 설명하며 공소사실...

2023-02-06 17:00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허위정보 전달檢 “언론보도 판례‧법리 면밀히 검토”신성식 “검찰권 남용…납득 못해” 비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2023-01-05 15:41
한동훈 "盧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 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2022-10-12 15:20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2022-09-29 14:08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한 장관은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발언 도중 “(최 의원은) 기소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2022-08-23 09:57
'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2022-08-22 15:32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이어 "이전 공보 규정이 시행되고 검사와 기자 접촉이 많이 줄었지만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민도 주요 사안을 파악할 수 있고 '검언유착' 등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

2022-07-26 16:46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한 장관 취임 후 티타임 복원 등 언론홍보 강화는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착 강화로 보인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그렇게 보이시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2022-07-26 14:23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언유착 시즌2가 시작됐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과 맞춰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고 하루 만에 신속히 배당에 착수하는 모습을 볼 때 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 일부 언론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2022-07-11 15:20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우상호 "취임 두 달만에 레임덕 우려…이런 기조 이어가면 지지율 추락할 것"김영배 "검언유착 시즌2 시작…언론도 이에 맞춰 움직여"김의겸 "검찰, 문 정부에는 광견…윤 정부에는 순한 애완견 돼"김회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윤심일체'의 원스톱 센터가 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2022-07-11 14:27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후보자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반려했다. 후임으로 온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수사 2년 만에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민언련은 4월...

2022-06-22 11:34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고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얽혔던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칭하며 당시의 심경을 여러 차례 물었다. 한 장관은 이를 ‘권언유착 사건’이라 규정하며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유씨의 심정은 어땠겠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마찬가지로 유 씨 개인의...

2022-05-20 06:57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지휘였고 검언유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여러 사건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진행됐고 유죄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봤다. 그런데도...

2022-05-16 14:25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8일 최 의원을 상대로...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의원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8일 최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2022-05-04 11:38
최강욱 “‘저게’ 발언 사과할 이유 없다”

최 의원은 “전주혜 의원님이 평소 발언이 긴 편인데, 타이머 사용을 요청했더니 소위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반대를 했다”며 “본인들이 (발언에) 쓴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발언이 길었다며 난데없이 제가 피해자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고 마치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진행자가 “사과할...

2022-04-20 10:42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법사위 소위 파행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또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윤리위 제소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설전 과정에서) 전 의원이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라고 했다”며 “(이에) ’저게 동료의원에게 무슨 태도냐’고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4-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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