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성공 열쇠는…구체적 실형력에 성패 갈린다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전력·용수·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관건
“실행력 높일 제도 개선 서둘러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3일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바라본 광주 군 공항 전경.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이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산업 생태계 조성을 꼽으며 “계획보다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력을 꼽았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정책은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인데, 어떤 형태로든 무탄소 에너지 중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LNG 발전과 같은 안정적인 전력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탄소 감축 목표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전원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의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PPA 제도가 없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PPA를 재생에너지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관련 법·제도 체계를 기존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무탄소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산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PPA를 적극 추진해 달라”며 “LNG 열병합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용수 확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기후변화로 호남 지역의 가뭄과 홍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산업단지 조성과 인구 유입에 따라 생활용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장재성 순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분산된 수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수 재이용수와 농업용 댐, 영산강 하천수 등 다양한 취수원을 확보해 특정 수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성공 조건으로 꼽힌다. 공장만 들어선다고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수요 산업이 함께 모여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오세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본부장은 “팹 하나만 있다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팹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있어야 하고, 팹리스와 전방산업이 연계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사례를 예로 들며 “대구는 소부장에 강점이 있고 팹리스 기업도 다수 유치했다”며 “자동차·모빌리티·로봇 등 반도체 수요가 많은 전방산업과 연결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