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투자" vs 노동부 "공정분배"⋯초과이익 배분에 부처 수장도 노사도 이견

김정관 장관 "미래 생존 위해 기술 초격차 투자 집중해야"
김영훈 장관 "천문학적 성과는 사회적 합작품…새 사회계약 필요"
토론회 현장도 평행선…"주주 권리 침해" vs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의 이익을 미래 인프라와 기술 초격차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김영훈 장관은 천문학적인 성과가 노동자와 정부 지원 등이 모인 '사회적 합작품'인 만큼 상생을 위한 '공정한 분배'를 주장했다.

김정관 장관은 15일 산업부 주최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기업 이익을 미래 생존을 위한 '재투자'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혁명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한다"며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적인 소비로 흘러가면 경쟁력은 점차 약화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차세대 연구개발, 인재 양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날 노동부 주최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익을 '사회적 합작품'으로 규정하며 공정한 분배에 방점을 찍었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성과는 독자적 혁신만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인 결과"라며 "투자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분배가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두 장관의 온도차 만큼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도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 패널로 나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영업이익은 배당·세금 등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로, 노사가 아닌 주주 등 회사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성과급을 노사협상으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은 주주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역시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본을 인프라에 쏟아붓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은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대기업이 누리는 초과이윤은 공급망 내 수많은 하청·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윤 일부를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공공·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