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직면한 차주들⋯한은 "대출 금리 0.25%p 오르면 이자 30만원 늘어"

주택대출 금리 0.25%p 상승 시 연 1.8조 이자부담⋯1인당 29.6만원 증가
기타대출 이자도 연 1.5조원대 추산⋯"다중채무ㆍ빚투 차주 취약성 확대"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차주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및 '빚투(빚을 내 투자)'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동일 기준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이자부담은 연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타대출 금리 인상 시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7만6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은행권 조달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반 차주 대상 대출금리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두 차례 이상, 내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일선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가 당분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취약차주들이 직격탄을 입을 여지가 높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자금을 융통 중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금리 등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서 책정받고 있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서는 주식시장 랠리 속 빚을 내 투자 중인 대출 차주들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부담 확대 여지도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