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키운다…‘10년 투자’ KSTP 내년 가동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연 30조→40조…우주항공까지 지원 확대
전략기술 전문운용사 연내 설립…2027년 상반기 첫 투자
8800억원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조성해 연말 투자 개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과 박홍근 기획처 장관(오른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 대응해 국민성장펀드의 외형을 키우고 장기 기술금융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전문운용사와 초장기 펀드를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자금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운용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운용 규모가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로봇·방산 등 12개 첨단 산업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에는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 산업을 추가한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장기 성장자본을 공급한다.

프로젝트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직접 지분투자 규모는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형 확대에 맞춰 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투자 의사결정 체계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다. 투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2조5000억원, 간접투자 1조2000억원, 인프라 6조9000억원, 저리대출 4조원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AI·반도체 4조원, 바이오 9000억원, 이차전지 6000억원, 방산 5000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펀드 규모 확대와 함께 장기 기술투자를 전담할 별도 운용체계도 구축한다. 미래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KSTP는 기술개발과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성공할 경우 산업 판도를 바꿀 미래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기술이다. 양자슈퍼컴퓨팅과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트윈을 비롯해 국방용 무선주파수(RF) 반도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희토류 자석·정련기술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자금 공급 목표는 연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이다. 정책금융과 국민성장펀드, 관계부처 연구개발 자금, 국내외 금융기관 등 민간 출자자 자금을 연계해 재원을 조달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주축으로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이 공동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안에 라이선스 신청과 법인 설립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추진한다.

KSTP 설립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안에는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조성한다. 투자금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개발 등에 연구개발·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펀드다. 정부와 기금 재원이 전체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재정을 통해 민간 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설정해 민간의 장기투자 부담을 낮춘다. 금융위는 KSTP가 직접투자를 주로 수행하면서 향후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운용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보통주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기술평가기관의 투자용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상위 5등급 이상이거나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달 20일 공청회를 거쳐 8월 초 운용사 모집에 들어가고, 9월 선정을 마친 뒤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