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정보 한곳에⋯서울시·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MOU 체결
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구축 중인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과 서울시, 민간 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여부와 신용정보 등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확인해야 했다. 관련 정보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플랫폼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한층 고도화한다. 중앙정부의 정보와 서울시 자체 데이터를 결합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 연계가 본격화되면 계약 전 단계에서 사기 위험 임대인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