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2000건 늘었지만 면적은 2.5만ha 줄어…'소농 비중' 확대

133만2000건·104만6000ha 접수…신청액은 136억5000만원 감소
소농직불 5% 늘고 면적직불 4% 줄어…실경작 검증 후 11월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신청 면적은 2만5000ha 줄었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 신청은 감소한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청은 5% 늘었다. 농지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소농직불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규모는 133만2000건, 104만6000ha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3만건보다 약 2000건 늘었지만 면적은 107만1000ha에서 104만6000ha로 2만5000ha 감소했다. 신청액도 2조4860억원에서 2조4723억5000만원으로 136억5000만원 줄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지 관리와 농약·비료 사용 등 준수사항을 지키면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 생산 자체뿐 아니라 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영농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한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가운데 소농직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는 경작 면적 등을 기준으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접수 현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신청 결과를 보면 소농직불 신청은 지난해 61만8000건에서 64만8600건으로 3만600건(5.0%) 늘었다. 반면 면적직불 신청은 71만2000건에서 68만3000건으로 2만9000건(4.1%) 감소했다. 전체 신청에서 소농직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에서 48.7%로 2.2%포인트 높아져 절반에 가까워졌다.

금액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소농직불 신청액은 8030억원에서 8431억7000만원으로 5.0%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은 1조6830억원에서 1조6291억8000만원으로 3.2% 감소했다. 전체 신청액 가운데 소농직불 비중도 32.3%에서 34.1%로 커졌다.

신청 건수와 면적이 엇갈린 데는 농업 인구와 농지의 변화가 함께 작용했다. 농식품부는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와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을 신청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면서 신청 면적은 축소됐다. 2020~2024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농지 감소 규모는 연평균 1만7000ha다.

다만 신청 규모가 그대로 최종 지급 규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133만건이 신청됐지만 자격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지급 건수는 128만5000건으로 4만5000건 줄었다. 지급액 역시 신청 당시 2조4860억원에서 최종 2조3843억원으로 1017억원 감소했다.

올해도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농지 부합 여부,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을 검증한다.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10월 말 확정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